노사68107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노사68107
- 문서번호
- 노사68107-174
- 회시일
- 1998. 06. 19.
Question
당사는 5,000명(기능직 4,000명, 사무기술직 1,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임. ’82.11월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원 3,900명)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98.4월 사무직 노조(조합원 100명으로 추정) 설립인가가 나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사무직 노조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이미 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만 운영해도 되는지?
Answer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