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정○○는 1996. 9. 30 명예퇴직후 1996. 12. 10부터 현재까지 취업해 오고 있으면서 1996. 10. 21～1997. 1. 18까지 9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그후 1997년 노동부 감사시 고용보험전산망자료와 국민연금전산망자료 대조확인결과 1997. 1. 3～1997. 1. 18까지의 부정수급사실을 1차적발하고 그후 사무소 자체감사에서 1996. 12. 10～1997. 1. 2까지의 1차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 사실을 재적발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사실의 1차적발 이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1차적발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 재적발하는 경우가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352호) 제9조제1호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