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 6846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 기관
- 고관 68460
- 문서번호
- 고관 68460-536
- 회시일
- 1997. 11. 03.
Question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Answer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및 자산)제1항제1호에 규정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 및 사무실에 부수된 통로, 계단, 베란다 등 사무실이 아닌 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무실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