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