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07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184
- 회시일
- 1997. 03. 29.
Question
○ 당조합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유로 조합 이사장이 동 임직원의 퇴직금 50% 해당액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한 퇴직금의 50%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Answer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 근로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1/2 한도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을 때에 압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