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