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금협 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손비인정 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