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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 1452.5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

기관
노정노 1452.5
문서번호
노정노 1452.5-2267
회시일
1965. 06. 04.
Question

△△노조 △△지부 대의원회는 재적 35명 중 34명이 참가하여 임원 선거 등 결의를 끝마쳤으나 그 후 분회에서 파견된 대의원 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지부회의 결의효력은

Answer

△△노조 △△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 (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