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노 1452.5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
- 기관
- 노정노 1452.5
- 문서번호
- 노정노 1452.5-2267
- 회시일
- 1965. 06. 04.
Question
△△노조 △△지부 대의원회는 재적 35명 중 34명이 참가하여 임원 선거 등 결의를 끝마쳤으나 그 후 분회에서 파견된 대의원 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지부회의 결의효력은
Answer
△△노조 △△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 (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