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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4123
선고일
2026. 03. 12.
요약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