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목록으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법원국세법령정보시스템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선고일2026.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