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
판정일
2021. 05. 20.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