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67명)을 가동 일수(22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05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