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70
- 판정일
- 2021. 03. 30.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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