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과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있는 차 안에서 민감한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한 통화를 하여 그 내용이 유출되도록 한 것, 외부강의를 미신고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통화 내역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기 어려운 점, 외부강의 미신고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정직 5월’의 중징계보다 가벼운 다른 징계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규정 준수의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