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악단 소속 근로자가 부서 연습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불참 시간이 짧고 부서에 피해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고지에 따라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매우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고, 견책으로 인하여 호봉 승급이 6개월간 보류되는 점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