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제·지도업무 담당자로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허위로 집행하여 교육·지원사업규정을 위반한 행위, 사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모두 조합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근로자는 그 지시를 따른 단순 수행자였던 점, ② 비위행위를 직접 조사한 농협중앙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르면 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지시한 감독자와 행위자는 동일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당행위를 지시한 조합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와의 징계양정에 있어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