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는 2020. 9.

1. 자로 사용자1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국노총의 근로자들만 고용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