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2020.

5. 13.

인사발령 및 8차례 이행 촉구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점, 2019. 4.

17.부터 2020. 8.

31.까지 12차례에 걸쳐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이석 및 근무지 이탈 행위 금지’ 등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업무추진역 운영방안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구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