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