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0.

4. 30.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통해 2020. 5.

31. 자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 전체 규정의 취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징계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상 요구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