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행위 그 자체로 ‘특수상해’ 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상급자가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한정되고, 이를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③ 회사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급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