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02
- 판정일
- 2020. 12.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센터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연합회장의 구두 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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