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승무정지 7일)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56조에서 ‘부당요금징수(미터기 조작과 미사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임에도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제47조(촉탁계약) 제2항은 “징계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계약 및 촉탁직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0.

총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