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접 시 직전 직장에서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경력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실제 경력기간이 당초 사용자가 제시한 구인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직장에서의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직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술하면서 실제 재직 연도를 네 차례나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재직 연도는 단순 착오 기재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 또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