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감독기관에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없음으로 민원 종결되어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동일 내용으로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외에도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피징계자 동의 필요 등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징계결정, 징계결과 통지, 재심 등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