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급여의 감소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