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