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의 형식에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