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