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이익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