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급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나, 징계를 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