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재전적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 명령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전적 명령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