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직위해제를 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유보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