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1
- 판정일
- 2020. 04. 13.
판정문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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