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4
- 판정일
- 2020. 06. 25.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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