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38
- 판정일
- 2020. 06. 23.
판정문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모집공고에는 계약사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도 모집공고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 ③ 근로자가 발급실에서 수행한 봉입 업무는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발급업무팀에서 2016. 5월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하였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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