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39
- 판정일
- 2020. 04.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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