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더 이상의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처분에 의해 2020.

5. 15.

자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