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8
- 판정일
- 2020. 05. 12.
판정문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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