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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8
판정일
2020. 05. 12.
판정문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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