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실확인서 요구 및 인사위원회의 사실확인서 징구 요구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