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50% 수준)하고, 주의？면담 요구와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도 불응하고, 개선 노력 및 의지 등이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