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부여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여 준수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전자-메일로 조롱 및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음, ④ 근로자가 동료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여 직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저해하였음, 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휴게공간을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행위는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