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