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10. 10.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근로자를 2020. 2.

6. 자로 대산항에서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