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면직에 대해 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 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사실상 인사권 행사이기보다 징계로서 행한 것으로 그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 전환계약서 작성 거부로 면직, 승객과의 요금 분쟁으로 인해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