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임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재심판정일 현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 2, 3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임의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에서 보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2가 2019.

5. 8.

행한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