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전보명령 등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금화와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으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서 영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