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혹은 시용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평가 결과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본채용 거부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