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전보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무 장소나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업무부담 감소, 교통비 추가지급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 신의칙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전보발령 전에 일정 정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