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부당하다.